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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검단속법 )-002 2017-03-22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제4조·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6조에 따른 제조·판매시설"은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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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催告)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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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5.7.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6조의3(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 제45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5.1.6.]
[제46조의2에서 이동  <2015.7.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5.1.6.]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8조(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49조(회원)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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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1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연구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3조(임원)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4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6조(이사회)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7조(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8조(재정)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1조(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제7장 보칙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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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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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5조(허가증 등)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사용정지·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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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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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본조신설 2015.1.6.]
       제8장 벌칙  <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제2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펼침  부      칙 <법률 제3743호, 1984.8.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출용 모의총포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ㆍ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3876호, 198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154호, 1989.12.30.>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기ㆍ전자충격기의 소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월후에 계속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검제조업자는 위해예방규정과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총포제조업자는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판매소의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51조제2항 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0조 및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제2항ㆍ제4항 전단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⑲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4989호, 1995.12.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스발사총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석궁의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석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5201호, 1996.12.30.>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회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5938호, 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386호, 2001.1.26.>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장난감용 꽃불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허가 등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의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948호, 2003.7.29.>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포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부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부착물에 대한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부착물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경우에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19>생략
<120>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㉛생략
㉜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㉝ 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2>까지 생략
<7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211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제4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960호, 2015.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별표지 없는 총포의 수출ㆍ수입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및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제4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6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215호, 2015.3.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허가자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이 법 시행 후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갱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425호,  2015.7.2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429호, 2015.7.2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총포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총포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4621호, 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